“북, 차기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앵커: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 폐기와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앞으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 내부적인 사안보다는 대남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22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신한 대남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과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등과 같은 조치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 반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토 관련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언급한 ‘두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인사와 조직 개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간 각종 합의서 폐기 조치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의 명칭을 각각 ‘낙랑거리’와 ‘낙랑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고 이와 같은 동향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전선’을 해체한 것에 대해 이른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대체 및 삭제된 상황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노동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에서 당적 지도 및 통제 강화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선군정치’가 헌법과 당규약에서 이미 사라졌고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되면서 총정치국이 약화됐다는 점, 당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 현재 당 군정지도부장인 박정천은 원수 계급으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등 그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중앙위에는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가 함께 있다”며 “군은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다층적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ⅹ10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신속한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124연대’ 20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24연대’는 공장 인근 각급 군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만든 임시조직으로 각 부대가 건설현장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원된 병력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종 건설에 군대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특정 정책을 위한) 별도의 군대를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10년치 사업이라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실상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고 주민들의 현실 비판 의식을 차단, 주민을 노력동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차원에서 한국 전국의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한 해킹 조직이 한국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 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서울시,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돼 있어 12개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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