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 새 조직 창설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 지속해야”

앵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산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을 대체할 새 조직을 창설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협조하는 데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마비되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 및 미국과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이 유엔 전문가단 해산으로 인한 대북제재 위반 감시 공백을 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이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더 이상 감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이 더 증가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전문가단을 대체하는 조직(panel)을 창설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조직은 유엔 전문가단 만큼 국제적인 권위와 힘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새 조직을 창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전문가단 해산은 이미 구멍난 유엔 제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러시아, 중국 등 이른바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 간 경쟁이 한 때 강대국 간 협력이 가능했던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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