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북 화성-18형 ICBM, 추가 시험 필요”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2022년 이래 8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 시험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19일 갱신한 ‘북한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다수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와 대형 재래식 탑재물을 고속으로 멀리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이동성,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지속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북한은2017년, 2022년, 2023년 2월, 4월, 7월, 12월에 걸친 일련의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시험발사한 ICBM은 ‘화성-18형’으로 CRS는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CRS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극성 4·5형을 비롯해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관련 시험이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는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핵 억제 전략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CR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도 영변 핵시설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핵전투 능력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억지력과 강압적인 외교 전략 강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상황에 맞춘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10개 유엔 회원국은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의 후 로버트 우드 유엔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드 차석대사: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예외 없이 오랜 침묵을 깨고 세계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Ming toki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