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앵커: 한국 국회가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

본회의에서도 참석 의원 260명 가운데 만장일치에 가까운 253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제기구에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국 정부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태영호 의원과 최재형, 성일종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네 가지 안을 통합해 수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헌법상 한국 국민인 탈북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고, 지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그 가운데서도 북한 내 여성 인권 증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여성들이 사실상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가계,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인신매매, 가족과의 분리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정보 통제와 강제 노동, 핵무기 개발 뿐 아니라 이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현 시점이 북한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룰 최적의 시기라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군사작전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적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 드려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정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군사조치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에도 군사적인 대응 외에 국무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5일 취임한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를 찾았습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 태세를 상시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적은 치밀한 계획하에 기만 및 기습을 통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적의 어떠한 기습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사소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습니다.

이번 김 의장의 첫 작전현장 점검은 GP 일대에서 북한 군 활동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작전요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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