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보고서 발표 10주년…터너 특사 “북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중점”

앵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그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2014년 당시의 충격을 되새기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한국 외교부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 정부는 향후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향후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다자 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외부 정보를 갈망하는지 듣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I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COI 위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당국 또는 개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상의 인터뷰, 회의, 대화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탈북민 대상의 인터뷰, 회의, 대화는 모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당국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즉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종의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유엔 COI 보고서 갱신을 요청한 가운데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유엔 COI 보고서 갱신 요청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보고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다시 다짐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또한 영상 축사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조사 결과와 권고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가해자 책임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새로운 파트너 모색 등을 통해 책임 규명 경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또 이를 국제적 의제로 유지하고 인권에 대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경우가 국제법 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report-05302024090022.html?feed_id=34986&_unique_id=66596be367a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