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대화 재개 가능성…비핵화 요구는 어려워”
앵커: 북한이 미 대통령 선거 이후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북중러 관계 변화로 북한과의 협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0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동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러 간 우호적인 관계는 오랫 동안 이어져왔지만 현재 북러관계는 과거와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과거 북한이 체제 보장과 연료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가 절박한 러시아에 북한은 관계 유지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향후 북한이 그 동안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 뿐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생산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 북한이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졌다고 풀이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 대통령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2018~2019년 때 미북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좋아 보이는 협상 결과가 나올 순 있지만 비핵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동맹국에게는 부정적인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분리해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함께 한 리처드 폰테인 신미안보센터(CNAS) 회장 역시 북러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며 중국, 러시아의 지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했던 6자회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대북제재 위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미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달-테일러 선임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군사적으로 다 함께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기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러한 복잡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불리는 한미일 정상히담 이후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양자, 3자 회의가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일 3자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missile-05302024150926.html?feed_id=34956&_unique_id=66596b7f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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