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감시’ 유엔 전문가단 해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 미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동안 유엔 대북제재가 잘 지켜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전문가단’이 다음달 30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각종 내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발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문가단이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 관할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표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로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담하게 이어가도록 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문가단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후 입장을 밝힌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당초 이번 결의 초안은 전문가단의 임기를 연장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제에 대한 1년 일몰조항을 이 결의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하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대북 제재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새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하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황 대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사: 러시아는 타협의 여지 없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 조건을 고집해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우드 미국 부대표도 이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 측 대표는 러시아의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제 전문가단의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와 보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사실 대북제재를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를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양극화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뿐 아니라 사실상 유엔 안보리 자체가 대북제재 이행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독자 제재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제재 회피와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unscsanction-03282024153658.html?feed_id=28488&_unique_id=66070b8b2eb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