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도 미북관계 급진전 가능성 희박”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북한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아 미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홍걸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주최한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토론회.
발제에 나선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임 교수는 “북한도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긴장된 국면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친서 교환 등 탐색전 정도는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결국 한미연합훈련과 제재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북미 관계 전환이 결정될 것이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밖에 임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시대의 동맹 수준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으며 올해 북중 교역이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다른 발제자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북 교착상태가 해결되고 양국 정상이 만나는 모습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현상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나자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와 함께 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에게도 한국과의 안보ㆍ경제ㆍ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용섭 선문대 교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면서도 “북한이 즉각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은 북한에 대한 신뢰성 결여에 있다”며 “북한이 (협상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혀도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유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3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을 겨냥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한 확장억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usnkrelation-02292024084526.html?feed_id=25512&_unique_id=65e0fdefdf2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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