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민 강제송환 우려”

앵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행사에 참석한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난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불법 무기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면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제2차관: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보도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회원국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중 약 600명을 강제로 송환한 이후 소규모의 탈북민 북송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의 정 베드로 대표의 말입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지난 27일): (600여 명 북송 후) 대거 북송은 없는 것은 확실하고요. 부지불식 간에 중국 내에서 이미 살고 있다가 체포된 탈북민들은 소소히 북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선 차관은 같은 날 폴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 등 제네바 소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8일 북한의 인권상황 관련 상호대화를 개최하고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다음 달 19일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관련 전문가단의 권고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전문가들과의 상호대화와 토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유엔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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