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포드사 합작 중국 배터리 업체 대북제재 위반 조사해야”

앵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사와 중국 업체가 합작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기술·정보(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중국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은 포드사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해 미시건주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업체 4곳이 중국군, 중국 공산당, 북한 정부,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과 로저스 위원장은 29일 미 상무부와 재무부, 포드에 22일자로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미 정부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 4곳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중 한 업체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당국 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체, 심양강산회화예술(Shenyang Jiangshan Picturesque Art · SJPA)에 IT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양강산회화예술은 북한 당국 산하 ‘만수대해외프로젝트그룹’이 만든 제품을 판매합니다.

 

서한은 재무부에 해당 IT 업체가 심양강산회화예술에 제공하는 IT 및 결제 서비스를 당장 조사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확인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그룹(MOP)’을 자산동결 대상, 즉 제재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자국민 등이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서한에서 “포드가 북한 당국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계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배터리 공장의 설계를 맡은 다른 중국회사의 경우 중국군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신장 지역 위구르 강제노동과 직접 연결된 업체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중국회사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 배터리 회사와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중국 공산당에 더 강압적인 지렛대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은 이 분야에서 더욱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서한은 또 포드 측에 오는 2월 5일까지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며 “포드 공급업체는 인권 보호를 포함해 우리의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함께 일하는 공급업체에도 확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ford-01302024143248.html?feed_id=22206&_unique_id=65b9f7ccedb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