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여정 미국과 대화 거부에 “지속적 대북 억제·압박이 최선”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기존 입장 되풀이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대북 억제와 압박이 최선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30일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넉달여 만에 발표한 김여정의 이 담화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북한분석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 베트남(윁남) 하노이 정상회담 후 지속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커져가는 북한의 핵위협을 압박, 제재, 억제, 동맹강화를 통해 완화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권 보장과 북한주민들의 이익은 핵이 없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향한 진지하고 믿을 수 있는(authentic and credible) 협상에 돌아올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지속적인 억제와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선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인 최선임을 일깨워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난 수년 간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하도록 뭔가를 제공할 (incentivizing) 정치적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자 및 한미일 3자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최선은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 하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하지만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협력과 억제 강화가 주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위협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 안보협력에 대한 공동선언을 추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는 방어조약이 아니라며 2002년 호주(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이 합의한 안보협력에 대한 공동선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에 대한 논평요청에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은 외교에 헌신해왔다(committed)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 고위관리들은 전제조건없는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을 입장을 계속 밝혀왔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외교적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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