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현인그룹, 8가지 권고사항 발표…“ICC 제소 여전히 가능”

앵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8대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인그룹 구성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지난 2017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8가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인그룹은 29일 한국의 국제학술원과 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 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을 통해 북한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종교 박해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북한 인권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력한 행동 등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유엔난민기구(UNHCR)에는 방해 없이 탈북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것과 탈북민들을 위한 성역 및 난민 수용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인권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업에 대한 지지 및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제고 요구도 했습니다.

 

특히 현인그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COI 보고서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인그룹의 일원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상황에 대한 안보리의 ICC 회부는 여전히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로마규정에는 유엔 안보리가 (ICC) 당사국은 아니지만 특정 나라의 상황을 언제든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현재 불가능합니다만, 과거 안보리가 당사국의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리비아와 수단 사태를 ICC에 회부한 전례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송 소장은 과거 ICC가 북한을 기소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던 사례도 회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을 때 ICC가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담당 검사의 전문성 결여와 북한 당국의 비협조, 담당 검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기소를 위한 동력이 상실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송 소장은 “당시 담당 검사의 경우 남북에 대한 구분도 하지 못했으며 후임 검사는 이른바 친북 학자를 고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상황을 ICC에 제소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소장은 “만약 북한에 의한 참상이 발생한다면 ICC 차원에서 김정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것”이라며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북한 내부 정치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인그룹의 일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시아 역내 사안으로 확대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시 현인그룹의 일원인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인권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입니다. 북한 인권은 다른 나라 인권보다 특수합니다. 이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의 본질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왜 다를까.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 정보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증언한다”며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의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였던 시기인 지난 2016년 주도해 만든 협의체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권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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