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단 “스웨덴, 북한 국적 연구자 추방 결정”

앵커: 유엔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유엔 대북제재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종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7일에 중간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거나,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이 어떻게 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430쪽으로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로 급증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는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가상화폐와 함께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의 기업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파견으로 핵 개발자금을 충당한 걸로 나타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9년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를 보낼 때 학생 비자를 받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0년 4월 북한 노동자 2명이 사할린 주거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이에 대해 “건설 중 부상을 당한 북한 주민 2명은 사할린국립대학교 학생들로, 산업현장 체험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들이 학생 비자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1년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석유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북한이 정유 제품을 불법 수입한 다수 사례가 포착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유조선을 통해 정유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 회원국은 지난 1~4월 사이 대북 정유 공급량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1.5배에 달하는 78만 배럴이 이미 불법적으로 북한에 수입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입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유조선들이 중국 영해에 진입해 여전히 불법 행위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래 금지에도 중국의 도움으로 다수 선박을 구매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면서요?

 

기자: 일단 북한은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017년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14척의 선박을 취득해 대북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단은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단은 이 선박들이 불법 해상거래 등에 사용되고 있어, 각국의 선박 판매 당사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북한으로 사치품이 계속 유입되는 문제도 제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단은 사치품 유입에 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랜드로버사의 ‘디펜더 110’ 차량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북한에서 포착된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에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각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사치품 수출통제 목록을 갱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유엔 대북제제로 금지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제재이행 조치도 이뤄졌죠?

 

기자: 네 먼저 보고서를 보면 스웨덴, 즉 스웨리예의 한 연구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국적 연구자에 대한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단은 앞서 지난 보고서에서 이 연구자가 스웨덴에서 2020년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월급 3만 4천 스웨덴 크로나(미화 3천200달러)에 고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주고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외노동자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조사가 시작되자 스웨덴 이민국은 지난 2월 이 노동자에 대한 체류 및 노동 허가 갱신을 거절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오스 정부도 2023년 2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오충성 등 2명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단은 지난 6월 오충성을 포함한 북한 IT 인력 8명이 비엔티안을 떠났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의료진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기자:  앞서 RFA는 지난 1월 북한 의료진들이 리비아 남동부 쿠프라시의 의과대학 병원에 도착해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이후 3월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이들이 리비아에 입국하기 전에  세네갈 등 다른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문가단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네갈에서 최소 10명의 북한 의료진이 활동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남동부 모잠비크에서도 2022년 12월 현재 최소 3명의 북한 의료진이 2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와 함께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anctionnk-10302023154012.html?feed_id=12678&_unique_id=65404a089e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