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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군포로 등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1 일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을 주제로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 3 차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   탈북 국군포로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북한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 3 채무자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을 위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채권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인지 , 혹시 확정 판결까지 얻은 , 집행 권한을 확보한 경우만이라도 국가가 ( 배상금을 ) 선지급하고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또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지난 2020 년 7 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한재복 씨 , 노사홍 씨 등 국군포로 2 명은 약 1 만 6 천 달러의 배상금을 한국 내에 쌓여있는 북한 저작권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이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즉 경문협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2 월 별세한 한 씨의 경우 그 자녀가 소송을 수계해 이어가고 있...

앵커 :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보냈습니다 .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제 20 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은 21 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한국의 제 1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서함에 전달했습니다 .   이들은 호소문에서 “ 권리가 없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탈북민의 숙명 ” 이며 “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지상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이어 “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체제유지가 최우선인 김정은의 행태는 외면한다고 무시 되는 것이 아니다 ” 라며 “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살아갈 때 ,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해야 한다 ” 고 강조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들은 “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 약자인 북한의 보통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고 밝혔습니다 .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3만 6천여명의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더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 RFA PHOTO   탈북민 출신인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 (RFA) 과 만나 “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 며 “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 탈북민들이 호소해보자는 생각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 고 설명했습니다 .   장 대표는 “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실행 ” 이라며 “ 재단이 출범하면 3 만 6 천여명의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더없이 기뻐할 것 ” 이라고 말했습니다 .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

앵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에 우려의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발언 과정에서 북한보다 러시아를 먼저 지칭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지시간으로 지난 20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로씨야 ) 사이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한국 대통령 :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대량살상무기 )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   한국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를 북한보다 먼저 지칭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달라진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그동안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언론보도 등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북한을 앞세워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이 같은 표현은 남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했음에도 이어져 온 일종의 관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먼저 언급한 이유에 대해 “( 기조연설 ) 원고에 ‘ 러북 ’ 이라고 써 있어서 해당 순서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신 것 같다 ” 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든 먼저 언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외교 기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이 관계자는 “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 차적인 기준 ” 이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주변 4 개 국가와의 동맹 , 역사 , 우방국의 순서에 따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정해 놓은 순서와 원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최...

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 등 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무기 거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 외교부는 21 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한 개인 10 명과 기관 2 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외교부는 “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 ”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르면 러시아나 제3 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 명과 기관 2 곳 ,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 명 ,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 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군과 당 고위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로 이 가운데 강 국방상은 김정은 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   러시아나 제3 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Versor S.R.O.) 와 글로콤 (GLOCOM), 개인은 리혁철 , 김창혁 , 변원근과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Ashot Mkrtychev) 등입니다 .   베르소는 지난 8 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이 대러 독자제재 목록에 올린 곳이며 , 므크르티체프는 그 소유주입니다 .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 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 종류가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   글로콤은 지난 2016 년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 팬 시스템스 평양 ’(Pan Systems Pyongyang) 의 위장회사로 아프리카 국가...

앵커 :   호주 ( 오스트랄리아 )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과 선박간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호주 국방부는 최근(16 일 )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항공기 두 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활동인 ‘ 아르고스 (ARGOS) 작전 ’ 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호주가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과 해상환적 감시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 년 이후 이번이 12 번째입니다 .   호주는 앞서 올해 3 월에도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아르고스 작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호주 국방부는 초계기 뿐 아니라 지난 5 월 해양사령부 호위함 안작함을 파견하는 등   2018 년 이후 8 차례 호위함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   작전 책임자인 그렉 빌튼(Greg Bilton) 중장은 “ 이번 작전은 캐나다와 프랑스 , 독일 , 일본 , 뉴질랜드 , 한국 , 영국 ,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지하려는 호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 며 “ 호주는 핵 비확산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함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유지할 것 ” 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어 그는 “ 호주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제재와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고 덧붙였습니다 .   아담 세이버(Adam Saber) 제 11 비행대 사령관도 “2018 년 첫번째 아르고스 작전에 투입된 이후에 모든 11 개 소대가 돌아가며 작전에 투입됐다 ” 며 “ 우리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 고 말했습니다 .   또 그는 “ 아르고스 작전은 호주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수행됐지만 , 지역 안정 유지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 며 “P-8A 는 세계 최고의 해상 순찰 항공기이며 , 이러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상적 ” 이라고 덧붙...

앵커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북한 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  쌀값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북한 내부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해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북한의 식량 가격. 쌀값은 8천 원(1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식량 가격 상승은 다른 생필품의 가격 상승과도 맞물려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북한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우리나라(북한)에서 스덴(스텐, 스테인리스)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드는 공장은 김책시에 있는 성진제강소가 유일하다”며 “그런데 요즘은 성진제강소에서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스덴 제품을 다듬고 광택을 내는 연마제가 중국산인데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연마제 가격이 크게 올라 2020년 초까지 한 틀에 (중국) 인민폐 900위안(123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한 틀에 1,640위안(225달러)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덴 연마제뿐 아니라 니켈 도금에 필요한 중국산 첨가제를 비롯해 수입품 가격이 모두 올라 성진제강소는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노동자들도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단순히 수입품의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와 연동된 일체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2020년 이전과 비교해 거의 배나 뛰어오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일 큰 문제는 식량 가격이 따라 오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 양강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19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익명요청)은 “올해 초 혜산 장마당에서 130그램씩 포장된 맛내기(조미료) 한 봉지의 가격이 내화(북한돈) 1만2천  원(1.3달러)이었는데 지금은 1만8천 원(1.94...

앵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두번째 날인 20 일 기조연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거래를 한다며,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   윤 대통령 :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강경 비난을 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북러 무기거래 관련 발언에 대해 21 일 자유아시아방송 (RFA) 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일 무기가 러시아에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   카지아니스 대표는 그러나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고 전차로 알려진 K-2  흑표 ,  즉  K-2  블랙펜서와 같은 최신 무기를 보낸다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개혁’은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   전 백악...